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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제주 찾아 日오염수 피해보상 등 예산 지원·입법 추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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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9. 07. 15:31

발언하는 박광온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를 찾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피해 보상 등에 대한 예산 지원과 관련법 추진을 약속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긴축 편성이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있는 지자체 민생사업에 나쁜 영향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실제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수 회복과 투자 회복, 그리고 성장 회복의 3대 목표를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확충하고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서는 제주 수산업의 피해가 4000억 이상으로 현재 추산이 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다"며 어업재해 인정, 일본에 대한 구상권 청구, 수산물 수입 금지 등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최근 제주도의 걱정거리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라며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수산물 피해 대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제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영·호남, 수도권 등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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