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제휴 맺으려 한 부동산 정보업체, 네이버 영향력에 무산”

경쟁사에 정보제공 금지…공정위, 시정명령 불복 소송 후 검찰 고발
네이버 "매물검증시스템 독자 개발…매물 정보 소유권 네이버에 있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분당 사옥 /연합

부동산 정보를 독점하려 관련 업체들에게 이른바 '갑질 계약' 조항을 추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가 "매물검증시스템은 독자적인 시스템"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네이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네이버부동산과 카카오부동산에서 부동산 업체에 대한 영업을 맡았던 A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카카오부동산이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를 맺으려했지만 네이버부동산과 재계약을 앞두고 무산된 점을 짚었다.

검찰 측은 A씨에 관련 업무 메일을 제시하며 "증인은 카카오부동산에서 확인매물서비스 정착을 위해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를 맺기로 한 것을 기억하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실무자끼리는 상호 합의가 됐었지만 최종 결제까지는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A씨가 작성한 메일을 보면 불과 지난주까지 긍정적으로 제휴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서 확인까지 한 업체 대부분 입장을 급선회했으며 업체 측에서 제휴 포기 사유에 대해 네이버와 재계약에 매물정보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적혀 있다"며 네이버와 부동산 정보업체의 제휴 재계약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계약서에는 "'갑'은 '을'이 제공한 확인매물서비스의 결과에 대해 왜곡하거나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결과 혹은 결과의 내용이 반영된 매물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네이버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막대했기 때문에 부동산 정보 업체들이 계약을 원했으며 결국 네이버와 계약을 맺었던 업체들과의 카카오부동산의 제휴는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네이버 측은 "당시 온라인 부동산 정보시장에서 부동산 허위매물이 80%이상 차지하고 있어 매물확인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했다"며 "이에 네이버는 개발 당시 270억원 상당의 돈과 인력을 투자해 매물검증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확인매물서비스에 필요한 인력도 네이버에서 교육했으며 네이버가 매물검증시스템을 등록한 KISO와의 계약서를 보면 매물검증시스템으로부터 나온 정보 소유권은 네이버에 있다"며 "카카오부동산은 네이버가 KISO에 등록한 매물검증시스템을 이용해 확인매물서비스를 진행하려 했기에 제휴 업체에 해당 규정을 추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