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호 후보, 통일부 환골탈태 시킬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쇄신을 강조하고 장·차관을 동시에 교체했다. 문재인 정부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충격 요법을 쓴 것인데 정책을 확 바꾸라는 엄중한 경고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를 극우로 몰며 비판에 열을 올리는데 통일부가 대통령 지시대로 새 시대에 맞게 변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달라질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전 정부의 대북지원, 남북 교류와 협력 틀에 매여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인권 관련 업무, 북한 동향 분석과 대응을 주로 맡게 될 것"이라고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통일부의 문제점을 꿰뚫은 윤 대통령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차관에 북미라인 외교관 문승현 대사를 지명했다. 통일부 쇄신과 대북 정책 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이다. 김 후보자는 "남북 간 합의 이행"을 강조했는데 지켜지지 않는 합의는 선별적으로 손보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극우라며 공격하는데 옳지 않다.

김 후보는 과거에 '자체 핵무장', '미국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하고 2018년의 9·19 군사합의 폐기 등도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 정책은 힘에 의한 평화와 인권을 강조하는 윤 정부 정책과 부합되는 측면이 많다. 야당은 적대적 대북관이라며 청문회를 벼르는데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극우가 아니다. 생존을 위한 자위적인 조치다.

통일부는 역할·예산·조직을 혁신해야 한다. 전 정부가 대북지원과 협력에 몰두한 결과 핵과 미사일 고도화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종전선언을 외쳤어도 성과는 없다. 이제 퍼주고, 눈치 보는 소극적 대북관에서 벗어날 때다. 김 후보는 평화통일 방안, 북한 인권 개선, 탈북자 지원, 북 주민에 대한 정보 유입 등에 주력해 통일부가 혁신했다는 소리가 나오게 할 적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