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높인다”…금융당국, 신규은행 인가 및 비은행 진입 논의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전환 검토
카드·보험·증권사에 지급 결제 허용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범위 확대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5~6개 시중은행에 여·수신 등이 집중되는 과점 폐해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은행 추가 인가와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등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규 은행의 추가 인가와 은행-비은행 간 경쟁 촉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규은행 추가 인가와 관련해선 스몰라이센스와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다뤄졌다.

또 은행과 비은행간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카드사의 종합지급 결제 허용과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 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 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 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이 논의됐다.

실무작업반은 은행권 내 경쟁 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 추천과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사 법인 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은행권의 업무 범위 확대는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소비자 보호 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증권사의 가장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 문제는 경쟁 촉진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8일 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은행-비은행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3월 중 열리는 3~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선 성과보수와 관련된 은행권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