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높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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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업무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으며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중기부의 부문별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전방위적인 현장애로 발굴·해결 체계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중기부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일관된 규제발굴·해결 체계를 구축해 단일 부처 중 가장 많은 과제(271건)를 발굴했으며 경제규제혁신 TF 등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과도한 신설 강화규제의 법제화를 차단해 약 64만 개의 중소·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했던 규제비용 689억원을 절감했다. 특히 새정부 규제혁신 강화 방향에 따라 평가배점이 두 배 확대(10점→20점)된 이후 첫 평가에서 우수 부처로 선정됐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하나로 강력한 원팀'이라는 이 장관의 정부혁신 비전과 적극적인 혁신 리더십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기관이 원팀이 돼 동행축제 등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 기관들의 혁신역량을 총 동원했으며 장·차관, 직원 총 259명이 참여하는 '한마음캠프'를 개최하고 장관과 직원 간 소통 모임(장관님 쫌 만납시다)의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신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뿐만 아니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확실한 혁신성과를 달성해 정부혁신 부문 2년 연속 '우수'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장관 중심의 적극적인 현장 소통과 신속한 언론 대응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인 것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중기부는 외신 소통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행정 부문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을 통한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강화 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 본부·지방청·산하기관이 강력한 원팀으로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중기부가 성과중심의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전 직원과 함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