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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년사]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분쟁조정 제도 정비와 서비스 혁신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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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1. 02. 13:34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 사진=연합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일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 제도 정비와 서비스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깊어짐에 따라 사업자 간 분쟁이 더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와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한 대응 요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하도급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납품대금 조정 관련 분쟁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원장은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갑을분야의 종합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상생협력 문화 확산 활동을 더욱 짜임새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 제도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연구 기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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