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변화 보다 현장 역량 강화가 우선" 거듭 강조
2025학년도 도입 연기 아니냐는 '혼선' 빚어
교육부, 성취평가 방식 설명 하다 오해 빚어서 해명에 진땀
"고1 절대평가 여부, 2월 발표"
2025학년도 도입 연기 아니냐는 '혼선' 빚어
교육부, 성취평가 방식 설명 하다 오해 빚어서 해명에 진땀
"고1 절대평가 여부, 2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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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29일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시행 계획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하지만 기자간담회 질의과정에서 이 부총리는 "제도 도입이 우선이 아니고 학교 현장이 우선"이라며 거듭 '학교 현장의 준비'를 내세워 당초 계획된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혼선'을 빚었다.
이 부총리는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현 정부에서 이어서 하면 좋겠지만, 선결조건이 현장인 학교에서 준비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또 "최근 시도교육감들 만나서 여쭤보면 일부 교육감들은 난색을 표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한다, 안 한다'라기 보다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제도 준비를 교육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제도변화는 현장의 역량 강화 없이 되는 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현장에 힘을 길러줘야 하고 아이들이 수업 중에 자는 상황에서 현장 변화가 우선이고 거기에 제도변화가 따라가야 한다. 제도가 먼저 바뀌어서 현장에 고통 주는 부작용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통령 업무보고 후, 2월 중에 소상히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2025학년도부터 도입하기로 한 고교학점제 시행 시기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고, 간담회는 일대 혼선이 빚어졌다.
고교학점제는 현재 중1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해 전면 도입될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도 지난 22일 확정·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수업 시수 중심인 초·중학교 교육과정과 달리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 부총리가 '제도 도입' 보다 '학교 현장'을 더 강조하는 발언을 재차 하면서 2025학년도 전면 도입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혼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의 성취평가제와 관련해 학교에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 1학년 공통과목의 경우 9등급제-'절대평가'를 함께 병기하는 문제와 관련해 검토한다는 설명이 고교학점제 도입 연기로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교사의 평가역량이 중요한 만큼, '성적 부풀리기' 문제가 없어야 하니 정상적으로 도입하려면 그 부분을 집중 검토한다는 것을 부총리는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공통과목도 성취평가를 해야 하지만 일각에선 내신 부풀리기와 외고·자사고 쏠림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간담회 이후에도 거듭 2025학년도 도입 시기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자, 이 부총리는 다시 기자단을 찾아 "고교학점제는 2022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25학년도 고1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다만 제가 문제제기 한 건 성취평가제와 관련해 절대평가와 미이수자에 대한 평가 문제"라며 "현장과 교육청 등과 이야기해보니 '힘들다'는 의견이 많아서 좀 더 검토하겠다는 의미이고 이를 2월에 발표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이어 "성취평가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있으니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발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개정 교육과정에 이미 공시해서 고교학점제는 계획대로 간다. 성취평가 부분을 현장-교육청과 대화를 계속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실 수업 혁신에 대해서도 "내년 한 해는 교사들과 함께 수업을 바꾸는 데 매진하려고 한다"며 "수업의 변화, 교사의 역량 강화,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