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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턴트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후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며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조합의 간부들이 화물차량 면허권인 번호판을 대여해 월 수백만원 규모의 부수입을 올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운수사·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 중이다.
원 장관은 "(각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좁혀질 수 있는 기준점을 국토부가 제시할 것"이라며 "빠르게 개편안이 만들어지면 1월 내 입법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운송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고 화물차주들이 장기간 운전해도 비용도 못 건지는 적자 운임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 등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 6개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