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에 초점
중기부, 내년 예산안 확정
중기부, 내년 예산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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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4조5816억원)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4조6784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4조2605억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원 증액됐고 영세소상공인 보증부대환 지원 규모를 1조원 확대하기 위해 8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정부안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1만5000명에 19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간 연 1회 개최한 동행세일 소비축제를 봄과 가을 연 2회 개최하고자 2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주요 분야별 예산은 우선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팁스의 지원대상을 700개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10대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고 창업 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한다.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모태펀드 중심의 중소벤처 투자시장에 민간 모펀드 등 민간 자금을 유인한다. 혁신역량이 뛰어난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구조혁신지원 R&D 사업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도전 기반을 조성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금융, 수출, R&D(연구개발)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한다. 중진기금 융자,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은 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둔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을 올해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인천공항 내에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도 새롭게 구축한다. 중소기업 R&D는 선 민간투자 후 정부지원 방식의 투자연계형 R&D를 확대해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추진하며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자생력 있는 로컬상권 형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연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26% 증액 편성하고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에 앱을 통해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해 신사업이 창출되도록 한다.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마련하고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내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한 4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이 어렵게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추진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