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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무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관리지표로 활용한다. 흔히 '나랏빚'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표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수치로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를 국제 비교할 때 활용한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것으로 공공부문 건전성을 관리할 때 활용하는 지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427조3000억원으로 전년(1280조원)대비 147조4000억원(11.5%)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68.9%로 전년(66.0%)보다 2.9%포인트 상승하며 70%에 육박했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8년 56.8%를 기록한 후 2019년 58.9%, 2020년 66.0%, 2021년 68.9%까지 3년 연속 상승세다.
이처럼 공공부문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국고채를 많이 발행해 국가채무와 일반정부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부채 가운데 일반정부 부채를 제외한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39조7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부채가 장기부채(83.7%), 고정이자율(98.5%), 국내채권자보유(84.6%) 비중이 높아 질적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06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8%(12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역대 최초다. GDP 대비 비율도 전년보다 2.8%포인트 오른 51.5%로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 비기축통화국 평균인 56.5%에 근접하는 추세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기축통화국 일반정부 부채비율 평균은 92.3%다.
기재부는 일반정부 부채 역시 공공부문 부채처럼 장기·고정이자율·국내 채권자 보유 부채가 많아 질적으로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 성장 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24조원 늘어 970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다. GDP 대비 비율은 46.9%였다. 코로나19 대응에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국가채무가 많이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