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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시장은 52만 기업과 6만300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184조원 규모의 시장이다. 정부는 대규모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책 지원에 나선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의존도가 큰 소재·부품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공공조달로 국내 기업을 돕는다.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고,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면 우수조달물품 규격 변경을 우대하는 등 지원을 늘린다.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충격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축을 확대할 때에도 공공조달을 활용한다.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비축량을 5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제설제에 쓰이는 염화칼슘과 같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과 핵심 산업 물자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국제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세가 늘고 있는 만큼 공공조달에도 ESG 요소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조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ESG 기반 조성과 시범 적용을 거쳐 서서히 넓혀갈 계획이다. ESG 관련 우수 중소기업에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논의 중이다.
또 정부는 공공조달이 이루어지는 종합쇼핑몰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3년 동안 실적이 없는 제품이나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제품은 다음 계약에서 뺀다. 가격과 품질이 평준화된 사무용품·전자제품, 2000만원 미만 소액의 경우 민간쇼핑몰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기술이 뛰어난 중기제조물품인 '우수조달물품'에 대해서도 재지정 심사 기준을 강화해 혁신성을 높인다. 그동안 우수조달물품이 혜택에 안주해 질이 떨어지거나 독과점 되는 문제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산발적으로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던 조달 특례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현재 조달 특례 제도는 8개, 우대 제도는 6개, 가점 제도는 320개로 관련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아울러 유착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협회는 업무위탁에서 배제한다. 조달청 퇴직자를 통한 업무 개입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에서 차단한 것이다. 조달청 퇴직자를 포함해 모든 외부인 접촉에 대해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공공조달 시장에 영향이 있는 수의계약 대상 조정, 우선·의무 구매, 전자조달시스템 신설·통폐합 등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의할 방침이다. 향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해 세부 과제 이행 상황도 점검해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