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 도발, 달라진 한·미·일 공조 보여주길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와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천명한 지 4일 만에 북한이 1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일의 대응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데 고도 47㎞, 비행거리 240㎞였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이날 "미국과 추종 세력들에게 엄중하고 불가피한 위협으로 다가설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 13일 캄보디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핵에 압도적 힘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었다. 북한은 이런 선언을 비웃듯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도발에 달라진 한·미·일 공조를 보여주기 바란다. 북한은 반응을 주시하면서 추가도발을 저울질할 것이다.

이날 도발은 프놈펜과 발리에서 열린 한·미·일, 한·미, 한·일,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일 공조의 강화와 각국의 비판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없지 않을 것이다. 또 한·미·일이나 국제사회의 도발 중단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내비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도발이 한·미·일 공조만 강화시킨다는 걸 북한이 알아야 한다.

아마도 북한은 한동안 한국을 위협하면서 미국의 관심을 끌 도발을 이어갈 것이고, 한미연합훈련을 전쟁연습이라고 목청을 높일 것이다. 마침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 엔진시험대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게 군 당국에 포착됐다. 통일부는 한반도 긴장이 확장억제 탓이라는 북한 주장을 반박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이 응할 기미는 아직 없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계속 경고만 할 수는 없다. 잦은 도발이 우발적인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전략자산 전개나 대대적인 3국 연합훈련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 또다시 안보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하면 격추하겠다는 경고를 보내고, 그래도 도발하면 격추시키는 것까지 검토해야한다. 그래야 국민의 안보불안이 줄어들고 북한도 결국 도발 수위를 낮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