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여전히 반쪽자리 피해보상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동시 겨냥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무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 선례가 없었다면서 피해보상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카카오와 네이버 등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반강제적으로 끌어들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톱만큼의 책임감도 가지지 않는 답변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애초에 약관이라는 것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소비자와 이용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통보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7~2018년 LG유플러스와 KT가 이러한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했다가 항의를 받고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번복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카카오의 경우 여타 메신저와 달리 도처에 각종 광고가 쏟아지며, 뱅크나 페이 등 각종 연계서비스 또한 카카오톡 인증을 통하지 않으면 사용이 힘들도록 설계돼 있어 사실상 무료 서비스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를 보상할 약관이나 기준이 없다면 논의를 통해 약관과 기준을 만들고, 실제로 무료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때에는 온갖 불법·탈법·편법을 벌이고 막상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법 뒤에 숨어 로비를 일삼으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는 지적이다.
최승재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카오와 네이버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각종 검색기록, 쇼핑기록 등을 쌓아서 다른 서비스들의 수익창구로 활용하고 자회사 설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빅테크 업체, 플랫폼 업체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국가 산업의 일부분으로 발전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들이 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카카오와 네이버 측의 답변에 대해선 "자기네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반강제적으로 끌어들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톱만큼의 책임감도 가지지 않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들을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된 보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플랫폼 기업이자 또 포털로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