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기획재정부 2022 세법개정안 관련 논평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21일 논평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탱할 체제 혁신의 첫 걸음으로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의 핵심 축으로 포괄적 전환을 모색한 2022년 세법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이 깊이 공함한다"고 했다.
중견련은 "정치적, 관념적 터부인 법인세 인하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용단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의 가치와 비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자칫 소외되기 쉬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세심하게 고려한 균형감각은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차원의 연대와 협력에 긴요한 바탕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
중견련은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 조세인프라 확충 방안과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기조는 관련 정책 추진의 현실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활비'로서 세금에 대한 신뢰와 합리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매우 적실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견련은 가업승계 지원 방안에 대해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세대 간 폐쇄적 부의 이전'이 아닌 '공공재로서 경영 노하우 전수'와 기업 영속성의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격화하는 글로벌 경쟁과 급격한 산업 재편의 혼돈을 돌파할 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조치"라며 크게 환영할 만하다고 했다.
그러나 중견련은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라며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OECD 평균 1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 "대다수 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제한해 초기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잠식하고 성장사다리의 단절을 야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혁신 역량에 근거하는 방식으로 국가 R&D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등 OECD 상위 10개국 평균 수준으로의 전반적인 제도 혁신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분명히 뒤따를 일각의 지탄을 무릅쓰고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혁신의 초석을 놓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정부의 의지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향후 국회의 관련 입법 과정에서는 비합리적인 상호 비난과 몽니가 아닌, 대한민국 공동체의 긴박한 요구와 장기적 필요에 기반한 수준 높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