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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 추경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빠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의결한 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자율, 공정,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정책을 좀 더 확대하고 강하게 집행하자는 것이 되겠다. 여기에는 크게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약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하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재정 사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좀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잘 선택하고, 이 분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조금 더 강화시키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우리의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를 넘어가고 있지만, 국가의 정책이 그러한 국가 부채의 확대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규모나 대상에 대한 인식이 투명하고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제도는 이제 종료하고,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을 위한 법에 의한 보상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처음으로 우리 여야 간 일종의 협치를 통해 정해진 날짜에 (추경안을) 통과시킨 그런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본다”며 “이런 일들이 자꾸 쌓이면서 여야 간 실뢰도 쌓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우리가 합의할 수 있지않냐는 그런 일종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