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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는 민생·경제 현장의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으로 수상했고,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시는 올해에도 지역경제 활력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연초 ‘2022 규제혁신 대응전략’ 수립에 이어 최근 ‘2022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현장 및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제·민생 주요분야 규제혁신에 집중해 현장 중심의 상향식 규제혁신 활성화로 신산업 육성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경제규제 혁신 △기업활동·시민생활 민생규제 혁신 △현장밀착형 규제애로 개선 △규제혁신 관리체계 강화 등 4대 전략 19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대응해 신산업 5대 분야(DNA, 비대면, 기반산업 스마트화, 탄소중립, 바이오·헬스) 관련기업의 현장애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신산업 분야 법·제도 공백 해소와 신기술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또한, 신산업 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확대 구성하여 시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부 4대 규제집중 분야(신산업, 기업부담, 국민불편, 지역현장) 핵심규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우선 허용 후 사후규제라는 포괄적 네거티브규제로의 전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규제혁신방안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의 빗장을 풀어 신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