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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갤럭시S22도 美 특허 소송…삼성전자, 반복되는 피소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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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2. 04. 12. 16:56

카메라로 위치찾기 등 3건 제소
지난해 22조6000억 R&D 투자
국내 8437·美 8565건 특허 불구
매주 1건꼴로 '소송 공격' 당해
전직 임원까지 소송 제기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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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총 22조6000억원의 R&D투자를 통해 국내 특허 8437건, 미국 특허 8565건 등을 등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매년 수십조원을 투입해 특허 소송전에 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허 괴물의 단골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기초적인 기술 관련 특허 소송에 휘말리는 등 집중 공격을 받고 있지만 소송에서 이길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글로벌 특허 괴물로부터 매주 1건꼴로 소송 공격을 당하는 형국에 전직 임원까지 특허 소송에 합류하는 등 변수가 다양해지자 삼성전자가 자체적인 역량 강화는 물론 임직원 내부 단속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마샬지부에 따르면 현지 특허관리 전문회사(NPE) 이머전트 모바일(Emergent Mobile LLC)은 지난 8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갤럭시S22 시리즈’, ‘갤럭시 폴드’, ‘갤럭시 엑스커버 필드프로’ 등이 자사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머전트 모바일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롱텀에볼루션(LTE) 기반 긴급재난문자서비스(CBS), 그룹통신기술(GCSE), 카메라를 이용한 위치찾기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 통신 관련 기술이다.

앞서 이머전트 모바일은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으로 LG전자 스마트폰에도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인이 지난해 5월 설립된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소송을 기점으로 특허 소송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특허괴물들의 목표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신생 NPE들이 소송전에 합류하고, 최근에는 전직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거는 등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다.

수많은 글로벌 NPE가 보유한 기초적인 기술 특허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공격을 받는 처지인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까지 소송전에 가세하는 등 더 철저한 방어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를 향한 NPE의 공격은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 IT 기업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 미국에서 총 413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같은 기간 LG전자가 199건의 소송을 당한 점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다. 특허 정보 분석 기업 유니파이드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3분기까지 당한 특허 소송은 58회로 애플(29건), 구글(26건)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는 “삼성전자의 경우 제품을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하는 기업이고, 많이 판매할수록 관련 특허 침해 배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NPE들의 목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적재산권(IP) 전문 변호사 등 특허 분쟁 전문인력을 확층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특허 등록 건수를 높이는 등 소송 방어력을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 한 해 미국에서 8565건, 한국에서 8437건의 특허를 취득해 세계적으로 총 21만6404건의 특허를 보유했다. 특히 미국에서 주로 특허 소송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전체 특허의 절반에 가까운 8만4202건의 특허를 미국에서 취득했다. 기술 특허 외에도 스마트폰 등에 적용된 고유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533건의 미국 디자인 특허도 땄다.

지난해 네이버,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지적재산권 소송 경험을 쌓은 이한용 변리사를 법무실 IP센터 임원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이 외에 작년 11월과 올해 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게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화력을 높였다.

삼성전자는 “특허출원과 등록을 확대하고, 특허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특허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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