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통상기능 이관을 두고 갈등을 빚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개별 부처에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권 이관, 교육부 축소,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지는데 정부 조직개편이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져선 안 된다.
최대 관심사는 기재부 예산권인데 기재부 예산·정책 기능 중 예산권을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로 이관, 또는 예산처 신설 등 여러 얘기가 나온다. 예산은 전문 관료도 다루기 힘든데 대통령실로 가져가면 정치 예산이 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기재부는 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 등 정치상황에 따라 기능과 명칭이 자주 바뀌었다.
산업부와 외교부는 통상을 두고 싸운다. 산업부는 공급망 문제와 통상 현안은 떼어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외교부는 경제 안보 대응 등을 위해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 툭하면 폐지론이 나오는 교육부 축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화도 뜨거운 감자다. 인수위 토론을 거친 후 윤 당선인이 결단해야 할 문제다.
영역 조정을 위해선 정부 조직개편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 벌써부터 민주당은 식물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어 인수위 내부의 합리적인 업무조정 못지않게 민주당과 소통·협치도 중요하다.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도울 것은 도와야 한다. 여야 간 협치의 모범을 정부 조직개편에서 보여주길 바란다.
윤석열 당선인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청와대 인력을 줄이고 공무원도 적정수준으로 감축한다는 생각이다. 정부 부처는 부처대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비용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가 이익과 국민 삶의 개선이 기준이다. 이게 시대정신이다. 각 부처는 이런 기준으로 업무 이관 문제를 다뤄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것이다.
최대 관심사는 기재부 예산권인데 기재부 예산·정책 기능 중 예산권을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로 이관, 또는 예산처 신설 등 여러 얘기가 나온다. 예산은 전문 관료도 다루기 힘든데 대통령실로 가져가면 정치 예산이 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기재부는 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 등 정치상황에 따라 기능과 명칭이 자주 바뀌었다.
산업부와 외교부는 통상을 두고 싸운다. 산업부는 공급망 문제와 통상 현안은 떼어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외교부는 경제 안보 대응 등을 위해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 툭하면 폐지론이 나오는 교육부 축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화도 뜨거운 감자다. 인수위 토론을 거친 후 윤 당선인이 결단해야 할 문제다.
영역 조정을 위해선 정부 조직개편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 벌써부터 민주당은 식물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어 인수위 내부의 합리적인 업무조정 못지않게 민주당과 소통·협치도 중요하다.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도울 것은 도와야 한다. 여야 간 협치의 모범을 정부 조직개편에서 보여주길 바란다.
윤석열 당선인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청와대 인력을 줄이고 공무원도 적정수준으로 감축한다는 생각이다. 정부 부처는 부처대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비용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가 이익과 국민 삶의 개선이 기준이다. 이게 시대정신이다. 각 부처는 이런 기준으로 업무 이관 문제를 다뤄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