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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2년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의 91%인 15조4000억원 수준을 3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까지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현금지원 사업 13조5000억원 중 11조3000억원 이상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 주는 2차 방역지원금은 전날부터 집행이 시작됐고, 작년 4분기 손실보상은 내달 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68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100만원)은 내달 11일 지급을 개시하고, 법인택시·버스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16만2000명 대상 100만원)도 내달 중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4만명에게 100만원씩 주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오는 3월 중 신청을 받은 뒤 5월 선정자를 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장기요양 기관에서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36만8000명 대상 요양보호사 한시수당(20만원)은 오는 4월 중 지급된다.
안 차관은 “2022년 본예산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15일까지 집행관리 대상 중앙재정 204조6000억원 가운데 20조3000억원(9.9%)이 집행됐다. 정부는 중앙재정 집행관리 대상 중 63%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조달 수수료를 할인하고 보증기관 등과 선급금 보증 수수료 인하를 협의하고 있다. 또 재정당국과 부처·지방자치단체 간 핫라인 개설 등 집행 애로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재정집행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