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산 수치에 4년형 선고한 미얀마 군부, 당일 2년형으로 바로 감형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제공=AP·연합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사정권이 6일(현지시간) 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에게 선고한 형량을 절반인 2년으로 감형한다고 국영TV와 AFP 통신이 보도했다. 군정의 이번 조치는 징역 4년형을 선고한 당일 바로 이뤄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은 이날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사면 차원에서 두 사람에게 선고한 형량을 2년형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이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이뤄지지 않았고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은 수도 네피도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복역하며 남은 혐의에 대한 선고를 기다릴 것”이라 덧붙였다.

미얀마 법원은 이날 오전 수치 고문과 윈민 대통령에 대해 △선동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군정이 변호사들에게 함구령을 내린데다 재판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고 있지 않다. 수치 고문 측이 항소할 수도 있지만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1월 치뤄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했다. 이후 수치 고문은 국가기밀 누설·부패방지법 위반 등 10여건이 넘는 혐의로 기소돼 최대 징역 116년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수치 고문 측은 “군부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근거 없는 기소로 (수치 고문의) 정치 경력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 반발했다.

수치 고문에 대한 첫 선고에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도 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셸 바첼렌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통해 “군부가 통제하는 법원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가짜 재판을 통한 유죄선고는 정치적 동기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털도 성명을 통해 “가짜 혐의로 수치 고문에게 내린 가혹한 선고는 모든 반대파를 제거하고 미얀마 내 자유를 숨 쉬지 못하도록 하려는 군부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비판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의원들의 모임인 인권을 위한 아세안 의원들(APHR)도 성명을 내고 “이번 선고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불법적인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라며 “모든 군정 대표자들의 참석을 불허하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반군부 민주 진영과 관계를 맺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