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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고발사주’ 제보자, 아직 권익위 찾아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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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1. 09. 10. 09:4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여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가 아직 권익위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 이분이 (보호조치 신청을 위해) 권익위로 찾아오지는 않은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이 사건 제보자 A씨는 대검에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신청했고, 대검은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권익위 측이 공익신고자를 결정하는 기관은 최종적으로 공익위라는 점을 밝히면서 대검이 월권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꼭 그렇게 볼 수 없다”며 “내부 수사 절차에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간주해 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작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확인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나중에 권익위가 이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호조치를 개시하면 (제보자 신분을 노출한) 이분들이 다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규정을 위반하면 매우 엄격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이런 부분이 대검에 신고 시점부터 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들 주의를 하셔야 한다”말했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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