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고물가]<하> 가파른 물가 상승세…“소비 진작 대책 재고해야”

추석 다가오는데 정부 대처 미흡
농축산물·석유류 폭리 단속 필요
재난금 지급땐 물가오름세 장기화
지금부터 완만한 금리 조정 필요

올해 초부터 계란, 과일 등 가계에서 많이 찾는 농축수산물 품목의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며 가계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물가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를 잡기엔 역부족인 듯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소비 진작책을 사용하는 것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니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화 대책 부족

밥상물가가 크게 오르며 가계 경제의 시름이 깊어지자 정부는 치솟는 물가 잡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민생경제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코로나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 총력체제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 오름세가 불가항력적이긴 하나 이를 대비한 정부의 물가 안정화 대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폭염 등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며 “올해 초부터 농축수산물이 견인한 상승세가 현재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축수산물이나 석유류는 필수품이지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니 비축을 하거나 미리 대비를 했어야 한다”며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나머지 품목도 있었을 텐데 대비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태기 교수는 “정부는 원재료 가격 상승이 최종재화 가격 인상의 요인이 맞는지, 과도한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며 “추석을 한 달 앞두고 물가가 크게 뛰는데 물가 안정 대책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건 늦은 감이 있다”고 비판했다.

◇소비 진작과 물가 안정 병행 어려워

정부는 전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를 회복시키려 하고 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 진작책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풀면 생필품 소비로 이어져 수요가 증가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선 소비 진작이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어 정책 시행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안정과 지원금 지급 정책을 함께 시행하는 건 효과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유동성 회수가 필요한 현재 시점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부분에게 주는 건 타당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동성 회수 위해 금리 인상 고민할 때

전문가들은 물가 오름세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봉 교수는 “현재 추석을 앞두고 있고, 더욱이 재난지원금까지 지급될 예정이니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를 인상해 유동성을 회수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성태윤 교수 역시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는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이 불가피하다”며 “지금부터 완만하게 금리 조정을 시작해 향후 물가 흐름을 보고 추가적인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경제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