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두 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 참석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본인의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오 시장은 먼저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신속 진단키트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 진단키트는 기존의 PCR 검사방식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PCR검사에는 최소 8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 시장은 간이진단키트와 관련해 “제가 말씀드리니까 당연히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의 의견 표명이 있었다”며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정된 시간에 토론은 자제하고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또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고 장점이 있는데, 행정을 바람직하게 하려면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해서 과학기술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온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더 많은 종교활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며 “생계형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서울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대통령님께서도 이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 우려를 전했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문제의 핵심은 공시가격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 속도”라며 “공시가격 상승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해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대해 “매우 원활한 토론이었다”며 “대통령께서도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깊이 있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당부를 했다”고 국무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