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원전 오염수 방출, 강한 유감…오늘 중 입장 전달” (종합)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
"오염수 처리 전 과정 검증"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차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마친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는 13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 유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 실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중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구 실장은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였다”며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모두가 해양 방출 결정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여론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우리 정부의 대응은 모든 연안국가는 다른 국가에 환경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이를 최소화할 의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다는 확고하게 정립된 국제법에 근거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와 해양 방사능 안전관리, 국제공조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실장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 △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 전달 및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 △국제사회와 협력한 오염수 처리 전 과정 검증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망 운영 및 국내 영향의 면밀한 예측 ·분석 등의 방안을 밝혔다.

구 실장은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