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선맞춤형 후전국민 지원”

김태년 "신속 지원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내수진작용 보편 지급, 코로나19 진정상황 보며 추후 논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선(先)맞춤형 후(後)전국민 지원’을 공식화하면서 오는 4·7 재보궐선거 전 지원금 지급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14일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우선 지급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살핀 뒤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 추진한다”며 “재정 역할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 시기와 관련해 “설 전에 당·정·청 정책 책임자들이 모여서 4차 피해지원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 입장을 같이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추경을) 2월 중 편성해 3월 초에 국회에 제출해 3월 초에 처리하면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맞춤형과 전 국민 지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지만 재정 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답보된 상태였다.

이에 민주당은 선별 지급인 우선 맞춤형 지원 추경을 편성한 뒤 전 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은 추후에 추가로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해왔고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화했다. 당·정 갈등에 대한 부담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지급 규모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규모가 커져야 하지 않아 생각한다”며 “사각지대를 더 촘촘하게 살펴서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사례가 없는 입법 과제가 될 것이기에 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정 규모와 피해 규모, 기준을 다 감안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 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기다릴 수 없어서 (일단)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국민 보편 지원이 4월 재보선 이후가 될 가능성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재보선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지점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당·정 협의 여부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당의 생각이 우선”이라며 “그렇다고 정부와 전혀 다른 생각을 당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청 정책 책임자와 피해 지원 관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기에 어렵지 않게 과정이 추진될 것”이라며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