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고심…전문가들 “선별지원만 해야”

"설 연휴 이후 논의 본격화"
"국채비율 2025년까지 상승…새로운 추세될까 우려"
"지난해 보편지급했지만 경기부양 효과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별 지급할지 아니면 선별과 모든 국민 보편 지급을 병행할지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편지급까지 병행하는 것은 재정 부담과 재원 마련 측면에서 다소 무리라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집단과 이익을 본 집단의 차이가 분명할뿐더러 모든 국민 보편 지급이 갖는 경제부양 효과도 미미해 선별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설 연휴 이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재난지원금 관련 각종 회의가 공식·비공식으로 있어 왔다”며 “본격적인 당·정 협의는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재난지원금 관련 말씀과 내용이 당이 그간 밝힌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선별·보편 지급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선별지급만 할 수 있다는 재정당국의 입장과 달리 보편 지급까지 하겠다는 기조다.

문 대통령은 8일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토로한 바 있다. 모든 국민 보편지급까지 해야될지 고민이 묻어난다.

◇“선별지급 해야…모든 국민 보편지급 ‘경기부양’ 효과 없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보편지급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경제학과)는 9일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선별지급을 해야 한다”며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지출이 많아지면 적자는 늘 수밖에 없다. 적자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는 “정부의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채비율이 2025년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게 돼 있다”며 “돈이 필요하다면 1~2년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추세가 돼 해마다 올라간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는 “현재 소득이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크게 손상되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국채를 발행해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결국은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고 피해를 겪은 분께 집중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제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과)는 “재난이라는 것은 결국 피해인데 그 피해가 양극화됐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계속해서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답답해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보편지급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경기부양 효과를 주로 주장하는데 지난해 민간소비율이 마이너스 5%인 반면 정부소비율은 플러스 5% 늘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돈을 풀었지만 결국 민간 소비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일부 정치인들이 ‘기본금 지급’이라는 일종의 정치적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