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정,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전국민 지원 함께 논의하길”

"재정의 주인은 국민"…"민생 고통 앞에 당정 더 겸허해지길"
"상생연대 3법·언론개혁·검찰개혁 차질없이 이행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당정 협의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4차례의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했다”며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있다. 민생 고통 앞에 정부와 여당이 더 겸허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할 때가 됐다”며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다. 국민의 삶을 지탱해드리는 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상생연대 3법과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검찰개혁 큰 물꼬가 열렸다”며 “개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후속입법과 검찰 조직문화 혁신이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8개의 후속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언론개혁과 관련해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국민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불가피하다. 언론개혁 법안을 차질 없이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