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미얀마 추가제재 카드 꺼냈지만 효과는 ‘글쎄’

국무부 "미얀마 군부 정권 장악, 쿠데타"
"미얀마 지원 제한, 지원 프로그럼 재검토"
미 지원, 미얀마 군·정부 직접 혜택 거의 없어, 제재 효과 한계
군·아웅산 등 접촉도 역내 동맹 의존

미국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정권 장악을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원조를 제한하고 군부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미얀마 군부 지지자들이 미얀마 국기와 군 깃발을 들고 양곤 시내를 달리는 모습./사진=양곤 A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정권 장악을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원조를 제한하고 군부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부는 미국의 미얀마 군과 정부에 대한 직접 원조는 거의 없고, 군부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윈 민 대통령 등 집권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지도부와의 접촉이 없다며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조치가 사태를 반전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얀마 군부의 정권 장악을 쿠데타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평가는 미얀마 정부에 대한 해외 지원의 일부 제한을 유발하고, 우리는 지원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인도적 지원과 시민사회를 이롭게 하는 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 등 미얀마 국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프로그램은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위당국자는 미얀마에 대한 지원 가운데 군이나 정부에 대한 몫이 거의 없다고 밝혀 추가 제재의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그는 “우리는 기관으로서 미얀마군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해외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검토의 일환으로 군이나 개별 하급 장교들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얀마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매우 적고 거의 없다”며 “현재 우리의 지원 대부분은 시민사회 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미얀마 정부에는 직접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쿠데타를 주도한 자들이 미얀마 내 소수 무슬림인 로힝야족에 대한 잔혹 행위 등 이전 확대에 책임이 있는 동일한 개인들이라며 4명의 고위 군부 지도자들은 로힝야족에 대한 행동으로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2년 이후 폭력 퇴치, 민주주의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미얀마에 거의 15억 달러를 제공했다. 또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청(USAID)에 따르면 미국은 2019년 1억3700만 달러를 원조했다.

고위당국자는 미국의 미얀마 군부 및 아웅산 국가고문 등 민족동맹 지도자와의 접촉을 지역 동맹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는 (미얀마) 현지 군대와 직접 접촉한 적이 없다”며 군부에 대한 제재는 미얀마 군대와 직접 접촉하거나 협력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몇몇 다른 나라들이 우리보다 미얀마 군대와 더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위당국자는 아웅산 국가고문이나 민족동맹 당원들과 대화할 수 없었다며 민주동맹 지도부와 일부 지역 정부 인사, 그리고 시민사회 인사들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연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계속 연락을 취할 것이고, 생각이 비슷한 그 지역 동맹 및 파트너들과 자주 접촉해왔고, 일본·인도 등과 매일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