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 역대급?…피해업종 집중 지원해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기한이 없는 임시 휴업 안내가 게시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2일)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이 주목된다. 여당에서 전국민 지급을 포함한 20조원 규모의 지원금 지원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보다 과감한 지원에 나서되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인 경제적 약자들은 더 버티기 어려운 지경이다. 희망의 마중물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면서 “내일 국회 본회의 대표 연설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여당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소급 적용을 안하는 데다 관련 법안 통과와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가만해 4차 지원금 지급을 먼저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4차 지원금 규모는 1차 지원금과 같은 ‘전 국민 지급’과 3차 지원금과 같은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 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재원이 가장 많이 투입됐던 1차 지원금(14조2000억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 여당에서는 4차 지원금을 20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지원 때처럼 전 국민에게 모두 14조원, 피해 업종에는 6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우리 경제는 60조원 규모의 충격을 받았고 매출 기준으로는 피해가 240조원에 달했다”면서 “그런데 1~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간 금액은 30조원을 밑돈다.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추경 편성이 유력하다. 본예산 목적예비비 중 남은 예산이 2조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분기 추경이 현실화된다면 지난해 3월 5일 이후 2년 연속 1분기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다만 추경의 대부분을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하는 만큼 국가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계속된 적자국채 발행은 분명 국가 재정측면에서 큰 문제가 된다”면서 “이에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말도 안되는 생각”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전국민 대상 지원은 여당의 매표 행위에 가깝다며 정말 힘들어하는 피해 업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