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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에 한차례 출마했고, 지난 4.15 총선 때는 국가혁명배당금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나섰지만 득표율 미달로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허 대표는 다시 한번 올해 4월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에도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 대표는 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대담에서 “코로나가 내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줬다. 코로나 변수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고는 우리 국민이 코로나 정국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서울시장이 되면 예산 70%를 줄이고, 재산세는 물론 주택·자동차 보유세도 받지 않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다음은 허 대표와의 일문일답.
-대통령 선거출마하신다고 했었는데 서울시장 출마 계기는?
“대통령 선거를 나가니까 사람들이 서울시장을 해보라고 해서 나가게 됐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아라. 서울시장 하는 것을 봐서 신뢰를 주면 대통령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고 하더라. 시장을 나와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이름의 뜻이 서울 경(京)에 편안할 영(寧)이다. 서울을 편안하게 할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면 나는 서울시장과 상당한 인연이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우상호, 조은희, 안철수 등 여야의 각당에서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들과 비교해 허 대표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나에겐 서울시 예산을 뜯어갈 식구들이 없다. 그러니까 예산낭비도 없다. 좌가 뽑히면 우가 공격하고, 우가 뽑히면 좌가 공격해 시정운영이 어렵다. 나는 좌, 우가 없다. 그래서 내가 시장이 되면 여러 이권단체가 개입을 못한다. 선심성·전시성 행정을 멈추고, 서울시 살림을 위해 제돈 100억원 써서 예산을 70% 절약하고 국민배당금으로 쓰겠다. 국가예산 558조 중 총 400조 줄이고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대한민국은 주식회사고, 국민은 주주다. 배당금을 줘야한다. 558조 벌었으면 국민에게 가는 게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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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내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줬다. 코로나 변수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고는 우리 국민이 코로나 정국을 면하기 어렵다. 해외에서 서울시장을 해야 할 사람을 수입해야 할 판이고,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서는 서울 살림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나는 해외에서 오는 지도자보다 특이하다는 점이 있다.”
-전임 서울시장이던 박원순·오세훈 전 시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간적으로 훌륭하지만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전시 행정, 선심성 행정 뿐이다. 시장이 되어 예산 70%를 줄이기로 했으면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나는 서울시 재산세, 주택 보유세 안받을 거다. 자동차 보유세도 폐지하겠다. 지금 시민들이 양도세, 취득세를 내고 집을 보유하는데, 이건 월세 사는거나 마찬가지다. 집값 오른 만큼 보유세와 재산세를 낸다는 건 불법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초구청장 조은희 구청장이 집값 6억 이하에 대해 재산세 50%를 감면하겠다고 했고 법원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과 서울시장이 하는 것이 다르다. 국가 재정법과 관련해 구청장과 시장은 다르다. 시장은 자치권이 있다. 법원이 뭐라고 하든 재산세 감면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과 코로나가 최대 이슈다.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방역해서 K방역으로 전세계의 찬사를 받는데 다시 대유행에 접어든 국면이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평가한다면?
“국민의 3대 권리에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이 있는데 이를 위배한 거다. 노래방은 되고 헬스장은 안 되고 그런게 어딨나. 식당가에 가보면 100명이 앉아있다. 지하철은 빽빽하다. 지하철도 2미터씩 띄워서 타야 헌법 정신 위배가 아니다. 버스도 인원제한이 없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소상공인들에게 무조건 닫으라고 하는 것도 문제다. 피해는 5000만원인데 200만원 주겠다 이건 아니다. 재산권 침해다. 봉쇄를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지 너는 되고 나는 안되는 식은 문제다. 낮술 금지령 내린 지자체도 있는데, 주세는 국세다. 주세는 내면서 통제하면 말이 안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K방역이 전세계에 모범이 된 건 맞지만 용두사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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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확실히 있다. 백신은 무조건 확보하고 안전성이 있으면 접종하면 된다. 일찍이 백신을 확보하고 판단하면 된다는 소리다. 국가가 개입할 일은 우선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다. 백신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외교 전쟁을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한다. 백신 비용을 미리 지불해놓으면 자기 아들이 죽어간다고 할 때 우리 아들부터 맞출 수 있도록 우선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신 후진국이 돼서) 우리 국민이 비행기도 못타고 무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선착순으로 백신을 먼저 확보하고 안전성이 확보될 때 맞으면 되는 문제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문 정부 집권 이후 서울 집값이 60% 넘게 올랐다.
“집권 이후 두 가지가 변했다. 집권 초 40만명씩 태어나던 출산 인구가 지금 3년 만에 20만명으로 줄었다. 그런데 출산 예산은 더 늘었다. 매년 20조원씩 늘었는데 이건 잘못된거다. 출산정책이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 연애공영제로 연애수당 월 20만원씩 주고, 출산하면 5000만원, 결혼하면 1억원, 주택마련자금 3억원 이런 게 돼있어야 애를 낳을 수 있다.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미혼남녀가 구청에 오면 그 자리에서 주고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만들어줘야한다. 직장 없는데 결혼하겠나. 국민배당금은 18세부터 매월 150만원 죽을 때까지 보장해준다. 제 공약은 전부 연결되어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또 출산율이 떨어졌다.
“부동산은 자율시장에 맡겨야 한다. 강남의 집값에 분양상한제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면 안 되고 건축업자에 맡겨야 한다. 강남 집값이 100배가 오르든 어떻든 내버려 둬야 한다. 중간에 끼어들면 시장을 망친다. 문 정권이 들어서고 부동산에 수천 개의 규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없애면 정상이 된다. 비싼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강남으로 가고 싼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싼 곳으로 가면 된다. 변두리가서도 살 수 있다. 집은 렌트 개념으로 가는 것이다. 주택을 지어서 공공임대를 많이 하면 된다. 소규모로 해서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도 국가가 그렇게 나서기 보다는 민간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 이 분야도 민간이 하도록 해야 한다. 주택시장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국가는 안보, 대외경제, 내수경제 이런 곳에 치중해야 한다. 부동산 거품을 오히려 국가가 주도했다. 간섭과 규제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부동산은 미국처럼 각종 여러 모기지를 만들고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정부나 시, 행정기관의 역할은 최소화해야한다는 게 기본 바탕이신 것 같다.
“국민이 공무원보다 시장을 더 잘 안다. 사법고시 봐서 공무원된 자들 중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해 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항상 난파선이다. 경제사범이라도 사업하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데 무공해 사람을 찾으면 경제는 다 망한다. 국민은 경험 있는 사람을 우너한다. 무사고 장농면허는 안된다. 공무원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모른다. 진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에 부동산하는 사람이다.”
-정부가 얼마 전 세종시로 국회를 옮기겠다고 했고, 세종시는 국회 이전을 전제로 부지작업을 하는 것 같다. 얼마 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출연해 국회가 세종으로 가면 국제 금융회사를 유치해 뉴욕의 맨하튼처럼 만들겠다는 구상을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라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단체다. 사적집단이다. 국회라는 곳은 사적집단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 아닌가. 법적으로는 사적집단이고 공적집단이 아니다. 입법부 자체가 껍데기는 공적단체인데 구성을 보면 정당이 주도하고 있으니 국회는 사적집단이다. 국가기구로 보지 않는다. 사적집단이 모인 것이 국회다. 지금 우리나라의 맨하튼을 말하려면 바다를 깨워야지 강을 깨우면 안 된다. 맨하튼은 바다가 바로 앞에 있다. 여의도보다는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지금 여의도는 구조상 불가능하다. 부산은 아니고 강화도 지역을 생각한다. 사방이 바다인 그곳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금융메카가 되려면 규모가 커야 한다. 여의도는 작다. 국회 자리는 풍수적으로 아주 안 좋은 자리다. 저기를 맨하튼으로 만들 수 없는 이유는 저곳은 돈과는 관련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들어서 금융기관이 흔들리는 것이다.
국회는 옮길 필요가 없다. 국회는 정치인들 중심으로 뭉쳐있는데 이것이 세종으로 가면 정치중심이 세종시가 된다. 서울의 정치인들이 지방으로 다 내려간다. 대통령은 여기에 있고 뭔가 맞지 않다. 기자들 움직이는 거리도 많아지고 국회 갔다가 서울로 오고 비효율적이다. 모든 법은 중앙에 존재해야 한다. 왜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워싱턴에 있는가. 법은 중앙에서 만들어 지방으로 내려가 명령을 하달하는 것이지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라올 수는 없다. 세종시 자체가 수도로 바뀌면 몰라도 수도는 그 자체가 법이다. 국회 세종 이전과 같은 정책은 어떤 풍수나 국가의 원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다. 금융메카를 만들려면 바다를 껴야 한다. 영종도와 같이 공항과 가까워야 한다. 영종도에 대규모 카지노가 들어선다. 공항과 카지노와 금융지구가 가까워야 한다. 내 머릿속엔 강화도와 영종도를 금융메카로 키울 할 자리가 있다. 국회를 옮겨서는 안 된다. 국회 자체가 지금처럼 흔들리는 곳에 있으면 된다. 국회가 강화되면 행정부가 힘을 쓰지 못한다. 흔들려줘야 한다. 수도를 벗어나면 국회가 아니다.”
-인구문제도 있다. 서울만 해도 이제 1000만명이 안된다. 그런데 가구수는 오히려 늘었다. 1인가구는 증가하고, 4인가구는 줄고 있다. 인구형태 변화에 따라 서울시 정책도 바뀌어야 할텐데 어떤 대안이 있나?
“독신가구가 늘고 있는 건 시장 책임이다. 원천적으로 문제를 없애야한다. 이걸 국가가 할 수 있어야하는데 정치인들이 못한다. 저는 공약이 다 있다. 국민배당금 150만원을 주면 아파트 관리비 내고나면 없지 않나. 결혼하면 둘이 합쳐 300만원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를 서로 모시려고 할 거다. 자식한테도 같이 살자고 할 거다. 가족이 함께 모여 살도록 정책을 유도하자는 거다.”
-서울시민들이 먹는 상수원을 바꾸겠다고 했다.
“지금 먹는 한강에서 알이 나오고 각종 버러지가 나온다. 알이 몸에 들어가고 눈에도 들어간다. 그 알이 보이겠는가 안 보이지. 그래서 피부병이 생기고 그렇다. 팔당물은 수많은 논밭을 거쳐서 올라온다. 약품으로 없앤다고 해도 솔직히 문제가 있다. 날이 더우면 돼지 사체 등부터 별것들이 다 있다. 금강산과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깨끗하다. 청평댐 물을 끌어와 특급수를 20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먹이겠다는 것을 내가 해내겠다. 대통령과 상의하고 경기도지사, 인천시장과 상의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특급수로 먹일 것이다. 700리 이상을 흘러온 남한강 물 말고 깨끗한 물로 말이다. 서울시 물 하나만큼은 특급수로 하겠다. 그 외에는 돈 안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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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다. 서울시장 되도 중간에 그만둘거다. 단 제가 시장하는 동안 잘하면 국민들이 대통령 나와라 서울시 앞에서 데모하겠지.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검증받는 청문회 과정이다. 대통령할 만 한 카리스마 보여주겠다.”
-대선을 여러 번 출마해서 인지도가 낮은 것은 아닌데, 여론조사엔 아직까지 허 대표를 넣어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실제 여론조사를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나 시민단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렇다.”
-끝으로 서울시장에 도전한다고 해서 모셨는데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면.
“서울시 뿐 아니라 한반도는 지구의 핵이다.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세계를 이끈다. 한반도는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완벽하다. 자부심을 갖고 코로나위기는 기회로 삼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대통령 되면 국민소득 10만불을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 국민들이 다시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되겠다. 그러기위해 서울시장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