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사] 강호갑 중견련 회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 소지 있어”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30일 2021년 신년사에서 “기업규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설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들 법에 대해 과잉 규제이자 위헌의 소지가 있어 재고해 달라고 했지만 합리적인 소통이 마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권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귀책사유와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업을 처벌한다면,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의 어느 부문에도 특권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강 회장의 신념이다.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은 ‘세계의 모든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정치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며 “정치는 경제의 몰락에 대해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 회장은 “기업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계속기업이어야만 한다”며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은 모두의 것이며 그 어떤 오기도 독선도 몰지각도 이것을 넘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