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길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20일 ‘지역과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정책 추진방향’ 연구에서 “2027년 공공임대주택 수요 254만7000가구, 공공분양주택 수요 61만3000가구에 이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168만 가구로 전체 수요의 66%, 수도권의 공공분양주택 수요는 40.4만 가구로 전체 수요의 65.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공임대주택 수요 중 생애주기별 가구의 비중은 전국을 기준으로 청년가구 23.9%, 신혼부부·한부모가구 11.2%, 고령가구 12.1%, 기타 저소득가구 52.8%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경향과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고령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청년가구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수요 중 청년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충청권(40.3%), 서울(30.3%), 제주권(24.0%)의 순이었다. 신혼부부·한부모가구의 경우 호남권(16.6%), 인천(13.3%), 경기(13.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수요 중 고령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강원권(14.8%), 대경권(14.7%), 동남권(14.6%)의 순이었으며 기타 저소득가구의 경우 인천(57.5%), 경기(57.2%), 동남권(57.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지역별로 배분할 때 우선적으로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비중을 고려하되 지역의 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임대차시장 현황, 저소득층의 주거비 수준, 주택상태 수준 등 지역 내 공공주택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물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공공주택의 수요는 많지만 택지 확보나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 여건을 감안해 공공주택의 적정 목표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