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에서 채무제로까지...성남시가 일으킨 ‘기초지자체 신드롬’

지난 8년 간 공영개발 전환 등으로 총 7467억 재정이익 확보
"땅 팔아 빚 갚았다?" 시유지 매각 보다 매입이 822억 더 많아

제공=성남시

“6500억원이 넘는 빚 다 갚고 재정력 높인 민선6기 경기 성남시가 각종 복지정책을 펼치며 일약 ‘기초지자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다.

성남시가 ‘채무 제로’ 도시로 변신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다양한 시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었던 성남시가 약 7년 반이 지난 지난달 말 기준 사실상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지난달 29일 일반회계 채무 190억원을 전액 상환하면서 국비로 자동 상환되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9억원을 제외한 모든 빚을 청산한 것이다.

특히 9억원도 내년이면 상환이 완료되는 이른바 ‘서류상 채무’에 불과하다. 전임 지방정부가 남긴 6642억원의 부채를 모두 해결하며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지방정부임을 다시금 증명한 셈이다.

그동안 성남시는 치밀한 재정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하나하나 실천에 옯겼다. 대표적인 정책이 민간개발을 하려던 대장동 지역개발사업을 시 공공개발로 전환해 5503억원의 이익을 시민 몫으로 확보한 것이다. 또 공공기관 이전부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으며 1300억원의 이득을 얻는 등 기존 정책을 변경하며 모두 7467억원을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성남시는 여기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로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태평동 청소년 문화의집 등을 건립한다. 단 한푼의 세금 투입 없이 오로지 ‘추가이익’으로만 본시가지에 ‘1공단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최근 이재명 시장이 ‘시민들의 주권행사와 이에 따른 이익을 직접 누리게 하겠다’며 밝힌 약 1800억원의 ‘시민배당’은 빚도 갚고 시설투자도 한 다음 선보이는 또 하나의 ‘발상의 전환’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 구설이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통과의례 같은 것일 수 있다. 성남시가 빠르게 ‘채무 제로’를 달성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땅 팔아 빚 갚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 주장은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 벤처기업 유치, 택지개발 등의 목적으로 총 195건 2446억원의 시유지 매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단지 조성, 청사 건립 등을 위해 총 1019건 3268억원 규모의 시유지를 매입했다. 시유지를 매각한 액수보다 사들인 액수가 822억원 더 많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유지 팔아 복지를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요즘 말로 ‘가짜뉴스’에 지나지 않는다”며 “빚도 갚고 복지도 확대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팩트”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을 만든 전임 행정부의 비공식 부채는 총 6552억원에 이르렀다. 여기에 공식 부채인 지방채 채무 90억원도 현 행정부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시는 빚을 갚기 위해 재정지출을 엄격히 하는 등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맸을뿐만 아니라 지방채도 효과적으로 관리해왔다. 지난 8년간 172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성남시는 같은 기간 1805억원을 상환하며 채무를 없애 지방정부 재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의 채무 제로 달성은 전 공무원은 물론 성남시민들의 협조와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이를 계기로 더 살기 좋은 지방정부, 더 발전하는 성남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