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기초단체 공약이행률 조사 어떻게 이뤄졌나

추상적 공약·이행 중 반대·부족한 소명자료는 낮은 평가의 기준

법률소비자연맹이 13일 공개한 기초단체 공약이행률 정밀평가는 0~5점의 점수로 이행 정도를 제시했다. 공약이 추상적이거나 이행 도중 반대와 소송을 겪은 경우, 세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지 못한 기초단체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점수화(0~5점)한 평가방법을 이용한 이번 조사에서는 기초단체장 후보 시절의 공약이 이미 이행 완료된 경우는 5점, 예산의 배정과 세부 일정이 결정·진행된 경우는 4점, 예산의 배정과 세부 일정이 결정·진행 중이지만 계획이 축소·변경된 경우에는 3점을 받았다.

반면 논의·협의만 이루어지고 세부 일정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2점, 내·외부 갈등이 심하거나 단순 행사 참석인 경우는 1점, 사업이 무산되거나 공약 내용 자체가 모호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했다.

추상적이거나 이전 기초단체장에 의해 추진된 경우에는 공약이행률이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공약 이행 중 지방의회·지역주민의 반대를 겪거나 상급기관의 충돌 혹은 소송이 진행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기업 의존적이며 세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공약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공약 일치율 분석을 위해 기초단체장의 선거 당시 공약과 당선 후 기초단체 추진공약의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선거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을 기초단체 추진공약에 얼마나 포함시켰는지도 살펴봤다.

이번 조사는 법률소비자연맹의 주도로 민선 5기 기초단체장 227명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이행 여부를 6·4 지방선거에 앞서 유권자에게 공개하기 위해 국내 최초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기초단체장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출한 5대 공약 자료를 기준으로 기초단체 홈페이지·단체(장)가 공개한 자료 및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공약이행률을 평가했다.

각 분야 전문가·상근 모니터위원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2043명의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는 기초단체장에게 공약이행률 분석 자료를 2회씩 송부해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 또 기초단체 특성상 편차가 심한 경우가 있어 정확한 조사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5~10회씩 교차검증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