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기초단체 공약이행률 평가, ‘대구 동구 최고’ ‘인천 남구 최저’

평균 공약이행률 66.56%, 공약일치율 평균 71.82%

민선 5기 기초단체 공약이행률 광역별 평균. ( )안은 광역내 최고 공약이행률 /자료=법률소비자연맹

법률전문 비정부민간기구(NGO)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하 법률연맹)이 사상 처음으로 전국 기초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약이행률 정밀평가를 실시해 13일 공개했다.

조사대상인 민선 5기 221개 기초단체 중에서 대전 동구가 87.27%로 가장 높았고, 인천 남구가 40.00%로 가장 낮았다. 전체 평균은 66.56%였다.

선거 당시 공약과 실제 추진 공약과의 일치율은 평균 71.82%였다. 100% 일치하는 곳은 16곳, 50% 미만인 곳은 25곳이었다. 강원 강릉시가 22.50%로 가장 낮은 일치율을 보였다.

광역단체별 기초단체 평균 공약이행률은 대구·충북·전남·경북·울산·대전·전북·부산·경기·강원·서울·경남·충남·인천·광주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북구 단 1곳만 66.00%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나머지 7곳 모두 전체 평균을 넘었다. 동구는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0년 선거 당시 서구와 달성군만 무소속 단체장이었고, 나머지 6곳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광주는 5개 기초단체 평균 공약이행률이 61.27%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동구가 69.23%로 유일하게 전체 평균을 넘었다. 무소속 1명을 제외하고 4명이 당선 당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31개로 가장 기초단체가 많은 경기 지역의 공약이행률이 평균 65.77%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전체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서울의 공약이행률 평균은 63.23%, 인천은 61.28%였다.

공약일치율은 경북·대구·전남·부산·충남·광주·울산·인천·서울·경기·강원·경남·전북·대전·충북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경북 지역이 82.37%, 가장 낮은 충북 지역이 58.66%였다.

민선 5기 기초단체 공약일치율. ( )안은 광역내 공약일치율 100% 및 50% 미만 기초단체. /자료=법률소비자연맹

민선 5기 기초단체는 기간·목표를 추상적으로 제시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놓기도 했고, 지역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건립·조성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한 경우도 많았다. 또 엉뚱한 자료로 공약이행을 주장하기도 했고, 실제 이행보다는 계획 수립이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만 초점을 맞춘 공약도 있었다.

김 총재는 “건국이후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나 유권자나 투표하고 당선되면 그만인 빌공(空)자 공약으로 안지켜도 그만인, 포퓰리즘적 선거공약이 남발되었다”며 “유권자는 선거공약이 중요하고 필요한 공약인지, 예산확보와 실행이 가능한 공약인지 하는 공약의 충실성을 살펴야 하고, 당선 이후에는 그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 지를 감시하고, 공약이행을 촉구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0~5점까지 점수화한 평가방법을 이용, 각 분야 전문가·상근 모니터위원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204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출된 5대 공약 자료를 기준으로 기초단체 홈페이지나 공개자료 및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공약이행률을 평가했다.

법률연맹은 지난달 7일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의 공약이행률 조사·평가결과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 출범식’을 겸해 우수지방자치단체(공약대상) 시상식 및 평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