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황교안 해임안…“열번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

민주 ‘표결하자’ vs 새누리 ‘상정불가’…13일 처리시한, 자동폐기 전망

민주당은 12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새누리당이 ‘상정불가’ 입장을 고수해 이들 해임건의안은 자동폐기 될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능이자 행정부 견제수단”이라며 “이를 무산시키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 원칙에 따라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한다”며 “새누리당도 기피, 외면만 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해임건의안 표결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요구와 상식적 판단을 한다면 문책을 하는게 당연하다”며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 원칙에 따라 정상적 의사진행을 국회의장께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두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및 표결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습관성, 정치공세용 해임건의안 제출은 국정 운영을 훼방 놓는 상투적 국정 봉쇄이기에 응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현인택 장관 해임건의안 한 건만 제출했지만 19대 때는 벌써 4번째 국무총리,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며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을 내는 행정부 협박,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하지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로서는 자동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 처리시한이 13일 오전 10시 30분까지인데 이날은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데다 새누리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 원내대표는 “우리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각오와 결의로 잘못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특검 요구를 반드시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