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는 송파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을 14일 제시했다.
다음은 홍용기(58.사진) 주민대책위원장과 일문일답.
- 그 동안 토지 등 보상 문제와 주민 이주대책에만 전념한 것 같은데, 갑자기 신도시 건설 방향을 제시한 이유는.
△ 아니다. 그 동안 보상, 이주대책과 함께 송파 신도시 건설 방향에 대한 정부안에 주민들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최근 이주대책과 보상 문제에 대해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와 극적인 타결에 이르러, 대책위는 신도시 건설 방향에 대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 보상과 이주대책에는 만족하나.
△ 대부분 만족한다. 그러나 아직 양도세 부분이 남아 있다. 정부가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있어 주민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다. 현재 양도세실거래가 이연제도 도입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이번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 이번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은 강제성은 없다. 이렇게 집회를 열 필요가 있었나.
△ 송파신도시가 건설되면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은 재입주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개발 이전에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곳에 입주하는 주민에게 돌아간다. 이는 곧 생존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 당초 정부는 송파신도시를 '강남 대체 도시'로 개발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현재 정부안 대로 개발한다면 강남대체 효과는 없다. 실제 강남 대체 도시로 개발된 판교신도시가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과 중대형 주택 부족으로 실패하지 않았나?
- 건교부나 송파신도시사업단의 입장은.
△ 아직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청와대 등 24개 관계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 계획은.
△ 주민대책위는 송파시도시 건설사업에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일간 신문 등에 그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지속적인 접촉으로 대책위 요구 사항을 관철시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