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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종북세력과의 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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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진 기자

승인 : 2013. 09. 02. 16:57

강경파 고려해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 열어 수사 내용, 과정 짚는 절차 추진
민주당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신속 처리하면서 종북 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란 음모라는 혐의 내용에 대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표결처리 자체를 늦추자는 반대 의견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사안의 중대성과 여론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번 동의안 처리에서 늑장을 부리다가는 민주당 역시 종북 꼬리표가 붙을 우려가 적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 강경파의 입장을 고려해 국회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수사 내용과 과정을 짚는 절차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면서 “오늘 의총에서 대부분 발언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 발언을 한 의원 20명 중 15명은 “(체포동의안) 보고를 받고 바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대표도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 국민 상식에 입각해 당의 방침을 정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 법률 전문가로 꼽히는 박범계 전해철 문병호 이종걸 은수미 의원 등 당내 강경파는 “사실관계를 먼저 보고받고 절차상 충분한 변호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정보위와 법사위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브리핑을 열고 “체포동의안 가결 전에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중론”이라며 새누리당에 정보위를 열자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체포동의안과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으로 촉발된 국정원 개혁문제를 연계시켜 국회 의사일정까지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 안건 하나만 처리하고 다시 국회 문을 닫아 걸 수는 없으며, 따라서 국정원 개혁 등의 현안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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