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아시아투데이 진경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구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과제다. 창조경제 구현이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이고, 고용률 70% 달성이 중산층 70% 복원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창조경제 구현과 중산층 복원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하반기 우리 경제 정책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이상 가는 목표가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맞게 맞춤형 고용복지도 가야 되고 경제민주화도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많은 입법 중 좋은 의도로 했지만 독소조항이 돼 고통이 되는 수가 있고 투자의욕을 꺾는 것이 있어 한번은 걸러야 되지 않겠느냐”며 경제자문회의에 그 역할을 주문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전날(28일) 10대 대기업 총수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서 경제민주화 후퇴 지적이 나온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민관창조경제기획단에 대해 “민간 기업에서는 좋은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많은데 정부에서 따라갈 수 없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며 “선취업 후진학 제도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직장인이 수능시험 대신 재직경력과 학업의지만으로 입학해 학업을 이어가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제도다.
한편 회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금융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작성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가 보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노인가구 증가와 미흡한 사회 안전망, 교육 불평등 등으로 1990년대 이후 지속 하락하고 빈곤층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진단됐다.
KDI는 중산층 복원을 위해 창조경제구현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빈곤탈출ㆍ빈곤층 전락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인적자본 투자 확대 및 재산형성 지원을 통한 사회이동성 제고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가 KDI와 합동으로 작업한 '창조경제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보고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대학생 및 창업지망생·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중소기업·대기업·외국계기업·정부부처 등 7개 그룹에 대한 표적집단면접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조사 결과 면접 대상자들은 창조경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이 혼재하고 있었고,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체감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회의에서 중산층 복원과 관련해 “고용률 70%, 중산층70%는 복합 처방이 필요하며, 백화점식의 정책나열 속에 대표정책을 묶어주는 정책펀치라인이 필요하다”며 “창조경제가 고용 확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콘셉트에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창조경제 부문과의 연동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아시아 신흥국의 위기가 한국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신흥국의 경제침체가 미국의 경기회복과 상쇄되어 우리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