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공개’ 남재준 vs 야당 의원간 설전

남재준 “국정원의 명예 위해 공개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을 둘러싸고 25일 국회에서는 격렬한 설전이 오고갔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회의록 공개 이유를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야당이 자꾸 공격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남 원장은 또 야당 의원들이 “사퇴할 각오로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했는데, 사퇴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내가 왜 사퇴를 하느냐. 사퇴할 용의가 없다”고 맞섰다. “국정원장이 어떻게 국가 기밀을 직접 유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언론에 노출돼 국가 기밀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했다.

남 원장은 또 지난 20일 국정원이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에게 발췌본 열람을 허용해 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서도 “내가 승인했다.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과의 ‘사전 교감설’을 차단한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은 여야 합의가 있더라도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남 원장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전달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이 소장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공공기록물’의 경우 소관 부처 수장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남 원장은 그러나 “대화록에 NLL 포기 발언이 포함돼 있느냐”고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주도한 남 원장의 즉각 해임과 국회의원 3분의2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남 원장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로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공개한 회의록도 일부 조작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원본을 공개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국정원장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근거해 기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이다.

정보위원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가진 게) 원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