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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6월 국회 처리 전격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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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람 기자

승인 : 2013. 06. 25. 16:04

26일 요구서 제출, 다음달 2일 본회의 처리…검찰 수사 종결 단서 배제해 구속력 강화
여야는 25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경환 새누리당·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26일 국회 국조 요구서 제출 △27일 국회 본회의 보고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 조율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 민생관련 법안도 6월 국회에서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이날 합의는 전날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한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새누리당의 양보 성격이 강하다.

최 원내대표는 긴급회동 직후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어제 국정원 문건이 공개되고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조 실시 문제로 국회의 순항 여부가 아슬아슬한 국면이 있었다”며 “여야 간 충돌되는 것은 그대로 처리해 나가면서도 산적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전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에 이어 열린 당 오후 의총에 참석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다”며 “오늘 오전 당 소속 의원들의 분노와 열정, 의지가 마지막 꼭지를 따는데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 3월 이미 국정원 국조 이행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합의 문서에는 검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 종결이라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어 새누리당은 수사 종결을, 민주당은 즉각 국조 이행을 주장하면서 대립했다.

이번 합의 내용에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6월 국회 내 국조를 추진하는 계획을 일자별로 확정해 기존 합의 사항보다 구속력이 강해졌다.

이와 관련,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수사 완료 후 국조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에 얽매이다 보면 괜히 회피하는 것 같고 꿇리는 것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조를 반드시 해야겠다고 하다가 전격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조보다는 민주당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매관매직 의혹, 국정원 여직원 불법미행·감금에 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날 국조를 수용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완료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합의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등은 공식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일단 국조가 열리면 회의록의 진위와 국정원 공개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6일 양당 지도부 회동에서 국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김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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