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아시아투데이 집단 간담회에서 쏟아진 국정평가

* 국정 난맥과 파행의 연속 "국정 중단은 있었지만 헌정 중단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25일로 한달을 맞았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한 달은 ‘국정 난맥과 파행의 연속’이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국정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모됐다.

박근혜 정부 첫 인사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며 불거진 ‘밀봉인사’의 부작용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23일 낙마하며 정점을 찍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불거진 한반도 긴장상황까지 겹친 박근혜정부의 한 달.

(사)시대정신과 아시아투데이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15일 각계 전문가들과 한자리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한달을 평가하는 집담회(集談會·집단 간담회)를 서울 신수동 (사)시대정신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집담회 진행은 국정평가단장인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가 맡았다.

(사)시대정신과 아시아투데이가 공동으로 구성한 국정평가단이 지난 15일 서울 신수동 시대정신 사무실에서 개최한 집단 간담회에서 평가단장인 김종석 홍익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 출범 한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훈 기자

◇ 국정평가를 시작하며

김종석 교수 “박근혜 정부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은 5년 전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암담했다. 대한민국 국가 수준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내각으로 첫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5년마다 후진적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 오늘 국정평가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한다.”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오늘 국정평가를 위해 모였는데 정권 초기이다 보니 아무래도 평가할 내용이 많지는 않다. 다만 정권 교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재교 시대정신 대표 “국정이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국정 평가의 핵심은 대통령이다. 정권 출범 초기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송호열 전 서원대 총장 “박 원장이 국정평가를 할 내용이 많지 않다고 했지만, 인사도 있었고 정부조직 개편안도 냈다. 또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도 발표했다. 인수위까지 포함하면 벌써 3 달이기 때문에 평가할 부분이 많지 않을까.”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정부 이양 과정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와 함께 인수위 제도에 대한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 리더십과 제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통령직 인수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취임 한달, 종합 평가

이재교 대표 “정부 초기 국정파행 상황은 국회선진화법 등의 문제도 없진 않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 야당의 견제는 항상 이 정도는 있었다. 일각에서 70년대로 회귀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같이 만들어가는 게 정치인데 박 대통령은 ‘내가 지시하면 집행해라’식의 행정 마인드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한다.”

김종석 교수 “정치를 최소화하면서 행정 중심으로 국정을 가져가려는 조짐이 보였고, 이것이 순조롭지 못한 출범의 원인이라는 것인가. 만약 야당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해 발목을 안 잡고 예정대로 통과시키고 부처 장관이 청문회 통과됐으면 정부는 제대로 갔다고 보는지”

(사)시대정신과 아시아투데이가 공동으로 구성한 국정평가단이 지난 15일 서울 신수동 시대정신 사무실에서 개최한 집단 간담회에서 이재교 시대정신 대표가 박근혜 정부 출범 한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훈 기자

이재교 대표 “정부 출범은 잘 됐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출범의 질이 어떻게 됐겠는가. 시일 문제보다는 질의 문제다. 알맹이가 제대로 돼 있느냐. 제대로 정책이 세워지고 올바른 리더십으로 가고 있나. 부정적이다.”

김종석 교수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를 국정 차질의 이유로 꼽을 수 있겠다.”

(사)시대정신과 아시아투데이가 공동으로 구성한 국정평가단이 지난 15일 서울 신수동 시대정신 사무실에서 개최한 집단 간담회에서 이성호 중앙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 출범 한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훈 기자

이성호 중앙대 사범대학 교수 “리더십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대로 정치 체제를 갖춘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국회가 승인해줘야 정부가 출범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들어본 적이 없다. 선거에 의해 정권이 바뀌는 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이지 않는가. 민주주의 체제라면 선거에서 진 정치세력은 승자의 공약을 수용해야 한다.”

김종석 교수 “리더십과 불통의 문제로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 그렇게 된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불쑥 나왔다. 이는 국회 입법사항이다. 그렇다면 어느 입법이든 준비 단계에서 국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 당정협의, 여야 협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던져놓고 어떠한 협상도 없었다. 이번을 반면교사로 삼아 차기 정부 인수위에서는 정책을 입안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국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성호 교수 “국회가 동의해야 행정부 출범이 가능한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사)시대정신과 아시아투데이가 공동으로 구성한 국정평가단이 지난 15일 서울 신수동 시대정신 사무실에서 개최한 집단 간담회에서 송호열 전 서원대 총장이 박근혜 정부 출범 한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훈 기자

송호열 전 총장 “현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로 정부조직을 개편하자는 것 아니냐. 그런데 박 대통령은 출발할 때부터 내 스타일대로 국정운영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건데 이를 국회와의 어떤 협의도 없이 던졌다.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데서 불통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이다.”

이성호 교수 “상식적으로 볼 때 선거에 의해 권력이 이양되고 정치권력이 출범과 동시에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현 제도는 정부 출범이 또 한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이중이다. 아울러 장관 임명 때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


송호열 전 총장 “그래서 미리 장관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석 교수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국무회의를 새로 임명된 장관들과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제약조건일 뿐이지 헌법 구조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명박 정부 첫 국무회의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인 한덕수 전 총리가 주재했다.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 수장이 공석인 상태는 아니다. 

새 대통령이 새 장관과 시작해야한다는 것은 의무사항도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 때문에 국정 중단은 있었지만 헌정 중단 문제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다”

(사)시대정신과 아시아투데이가 공동으로 구성한 국정평가단이 지난 15일 서울 신수동 시대정신 사무실에서 개최한 집단 간담회에서 조희문 인하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 출범 한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훈 기자

조희문 인하대 영상예술학부 교수 “지금의 국정 난맥을 언론에서는 혼란·혼돈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 새 정부와 국회, 특히 야당과의 기싸움 수준이 아닌가. 정치적인 행위로 본다.”

이재교 대표 “인수위 때부터 장관 후보자를 선정해 국회에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 제도보다는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

송호열 전 총장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 이에 맞춰 장관을 내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 선정이 늦게 됐다.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안됐는데 어떻게 장관 후보자 임명 제청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겠나.”

김종석 교수 “이번에 청문회를 보니 현재 직제가 없는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도 하더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청문회를 하고 통과될 경우 이를 토대로 임명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만주 아시아투데이 정치부장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임명을 미뤘다. 후보 청문회를 다시 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민주당이 이 문제는 양해한 사항으로 다시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 셈이다.”

김종석 교수 “법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 것은 썩 좋은 선례 같지는 않다.”

조희문 교수 “재의 국정 난항이 제도적 문제로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조직을 바꾸는 문제와 각 부처 장관 임명하는 문제가 섞여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 제도를 통해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다. 정부조직법 문제도 야당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카드로 활용한다면 전략일 수 있다.”

김종석 교수 “새 정부 조직 개편안과 장관 임명이 늦어져 국정공백사태를 야기한 것은 1차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다. 새 인물로 새 내각이 새 대통령과 출범해야 한다는 근거없는 인식이 국민적 정서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은 계속 고민할 문제다.”

◇ 내각 및 청와대 인사 평가

이성호 교수 “일반인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너무나도 의외의 인물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왜 저런 사람을 내정해서 논란을 일으키나’, ‘후보자 집단이 그 정도로 없었나’라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김종석 교수 “인사 발표를 보면서 실무형이고 청문회 통과를 위한 수비형이었다. 스타가 없는 내각이었다. 기본적으로 감동을 주지 못했다.”

송호열 전 총장 “‘실무형 인사, 수비형 인사, 스타가 안 보이는 인사’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시경’ 인사다. 성시경은 이번 인사에서 성균관대 출신, 고시(고위 관료) 출신, 경기고 출신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시 출신이 많다. 성균관대 출신이나 경기고 출신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꺼번에 발표하지 않고 찔끔찔끔 발표하다보니 하필이면 그때 특정 인맥 출신들이 몰려서 더욱 부풀려진 경향이 있다.”

김종석 교수 “특히 야당에서 덤빈 게 김병관·현오석·황교안 후보자 등 경기고 출신 3명이다.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안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청문회에는 포커스가 맞춰지지 못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자진사퇴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임명장을 받았다.

박경귀 원장 “출범 과정이 어수선했던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는 대통령이 준비를 안했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는, 미국 역사상 대통령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지 후보·당선인·대통령 시기로 나눠 분석했다. 

성공적인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는 후보 시절에 정책과 함께 같이 일할 사람까지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후보시절 이미 그림자 내각이 완성이 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제도적으로 안되고 있다. 꼭 고쳐야 한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사람은 준비가 안됐다.”

김종석 교수 “이번 인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인사파일을 주겠다고 했는데 박 대통령이 안 받았다. 그러면서 인터넷만 쳐봐도 나올 정보를 누락했다.”

(사)시대정신과 아시아투데이가 공동으로 구성한 국정평가단이 지난 15일 서울 신수동 시대정신 사무실에서 개최한 집단 간담회에서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 박근혜 정부 출범 한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훈 기자

박경귀 원장 “인사파일은 국가적 자산이다. 인적 자산을 공유해야 좋은 인물을 뽑아 쓸 수 있다.”

송호열 전 총장 “박 대통령이 제청한 고위공직자들 중에 국가미래연구원 출신 인사들이 많은데 이것을 몇 년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재 풀(pool)이 좁다고 비판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성호 교수 “국가미래연구원은 준비의 일환이라고 본다.”

박경귀 원장 “준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비선라인에 불과하고 부분적이다. 폭과 깊이가 다르다. 국가 인적자산 전체를 놓고 보는 것과 특정한 연계 속에서 보는 것은 다르다. 인물은 후보 시절 정당에서 조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후보자 친분, 비선 차출이 아니라 정권에 맞는 인재풀을 정당에서 추천하고 후보자가 받아들이는 구조가 돼야 광범위하게 인재를 등용할 수 있다.”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평가

김종석 교수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조희문 교수 “대통령 리더십 스타일과 전체적으로 연결된다.”

김종석 교수 “5년전 인수위와 비교하면 ‘극과 극’이었다. 이명박 인수위에서는 이곳 저곳에서 난리법석을 쳤는데 이번에는 그걸 안한다면서 인선발표를 하는 데 대변인조차 기자회견장에서 봉투를 뜯어야 하는 이상한 인수위가 됐다.”

(사)시대정신과 아시아투데이가 공동으로 구성한 국정평가단이 지난 15일 서울 신수동 시대정신 사무실에서 개최한 집단 간담회에서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박근혜 정부 출범 한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훈 기자

오경섭 연구위원 “인수위의 핵심 과제는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 활동은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표류했고, 국무총리와 장관 인선이 늦어졌으며, 각 부처별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많은 한계를 보였다. 

인수위의 문제점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인수위의 대응 과정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외교안보 책임자들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틀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북핵 문제로 인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수정해야 하는지, 5·24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정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인수위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하만주 정치부장 “지속성과 안정성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단절성이 두드러진다. ‘정의사회 구현’ ‘역사바로세우기’ ‘제2건국’ 등 역대 정부는 단절을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 역사에서 단절은 불가능한데 정권은 언제나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데 국력을 집중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을 이 측면에서 조명할 수 있다.”

이성호 교수 “사람으로 하면 되지 왜 조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다.”

조희문 교수 “사람으로는 효과가 안 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권 초기에 공약이 제시되지 않고 변화가 없다고 여기저기서 독촉한다. 언론과 여론이 성급하게 다루는 느낌이 든다. 조금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