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정권 인수인계, 어느 정권보다 혼란스러웠다”

[박근혜 정부 1차 국정평가] 시대정신·본지 공동 전문가 집담회...정권 인수 출범 순조로웠나

(사)시대정신과 아시아투데이가 공동으로 구성한 국정평가단이 지난 15일 서울 신수동 시대정신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한달에 대한 국정평가 집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윤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최영재 기자 = 박근혜 정부 취임 한 달을 맞아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출범과 정권 인수인계 과정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 혼란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혼란 원인으로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발목잡기’를 한 것을 지목하면서도 최종 책임은 국정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사)시대정신(대표 : 이재교 변호사)과 아시아투데이가 공동으로 구성한 국정평가단 단장을 맡은 김종석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지난 15일 서울 신수동 시대정신 사무실에서 가진 ‘집단 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 인수위와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극과 극’이었다”며 “5년 전에는 이곳 저곳에서 난리법석을 쳤는데 이번에는 그걸 안한다면서 인선발표를 하는 데 대변인조차 기자회견장에서 봉투를 뜯어야 하는 이상한 인수위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학)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국회 논란과 관련, “ 제대로 정치 체제를 갖춘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국회가 승인해줘야 정부가 출범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선거에 의해 정권이 바뀌는 민주주의 체제라면 선거에서 진 정치세력은 승자의 공약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호열 전 서원대 총장은 “야당이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KBS, MBC 사장 선임 문제를 결부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교 시대정신 대표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련, “정부 출범 초기의 혼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있다”며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정치인데 (박 대통령은) 지시하면 집행하라는 식으로 밀어 붙였다”고 지적했다.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행정학)은 청와대와 내각 인선에 대해 “정권 출범 과정에서 인사잡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박 대통령의 인재풀 준비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 같은 출범시기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라도 국정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정평가단은 이날 집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과 활동 △새 정부의 정책방향 △정부조직 개편안 △내각 및 청와대 인선 등을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