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한달 1차 국정평가] “정부 인수인계 후진적” 공통 지적

* "인수위, 국회동의 사안 사전 협의 거쳐야"... "대선 기간 인재풀 준비해야"

(사)시대정신과 아시아투데이가 공동으로 구성한 국정평가단이 지난 15일 서울 신수동 시대정신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한달에 대한 국정평가 집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윤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최영재 기자 = 시대정신과 아시아투데이의 박근혜 정부 1차 국정평가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는 인수인계·정권 출범 과정이 한국의 국가수준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후진적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고 이러한 후진성이 초래된 이유와 대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국정평가를 위한 집담회(集談會)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15일 2차례 실시됐고, 이후 전문가들은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보내왔다. 

(사)시대정신과 아시아투데이가 공동으로 구성한 국정평가단이 지난 15일 서울 신수동 시대정신 사무실에서 개최한 집단 간담회에서 김형준 명지대 교수가 대통령의 리더십 평가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윤희훈 기자

◇정부 출범 과정에서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참석자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의 혼란상은 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책임질 일이라고 했다. 민주통합당의 국정 ‘발목잡기’로 인한 측면도 있지만 국정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의 정치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국정평가단장을 맡은 김종석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박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 정부 출범 때 혼란상이 연출됐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준비 단계부터 당정협의, 여야 협상 등 필요한 사안을 국회와 협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뒤 다음 정부 인수위에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국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을 지낸 그는 또 “새 대통령이 취임해 첫 내각을 새 장관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사항도 아니고 필요사항도 아니다”며 “가능하면 좋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이명박 정부 때 장관과 해도 무방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야당의 발목잡기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학)는 “국회가 승인해야 정부가 출범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며 “선거에서 진 정치 세력이 새 정부 출범을 막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시대정신과 아시아투데이가 공동으로 구성한 국정평가단이 지난 15일 서울 신수동 시대정신 사무실에서 개최한 집단 간담회에서 평가단장인 김종석 홍익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 출범 한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훈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평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대통령직 인수과정의 핵심 과제는 국정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 활동은 이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보였다는 것이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표류했고 국무총리와 장관 인선이 늦어졌으며 각 부처별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많은 한계를 보였다”며 “단적인 예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인수위 대응에서 잘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당시 인수위는 외교안보 책임자들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도 제시하지도 못했다”며 “더구나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틀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북핵 문제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수정해야 하는지, (천안함 폭침에 따른 우리 정부의) ‘5·24 조치’나 제3차 핵실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정책과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재교 시대정신 대표(변호사)는 “매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단절하려고 한다”며 “새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새 출발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시대정신과 아시아투데이가 공동으로 구성한 국정평가단이 지난 15일 서울 신수동 시대정신 사무실에서 개최한 집단 간담회에서 이재교 시대정신 대표가 박근혜 정부 출범 한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훈 기자

◇청와대와 내각 인사 평가

정부 출범 초기의 내각 인사와 청와대 참모 인선에서 일어난 인사잡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종석 교수는 “인사 검증작업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인사파일을 제공하고 검증을 돕겠다고 해도 박근혜 정부에서 받지 않아 인터넷만 검색해도 나올 정보를 누락했다”며 “앞으로는 인수위 매뉴얼에 인사파일 공유를 넣어 인사를 시스템에 따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행정학)은 “미국에서 대통령 준비를 가장 잘한 사람으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꼽는데 그는 후보시절 인재풀을 준비했고 인수위 시절에 당시 대통령과의 검증 풀을 통해 스크린해 그 다음에 취임한 뒤 임명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우리는 후보시절 당선을 점치지 못할 정도로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다 보니 사람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미국은 사람만 준비하는 비서를 두고, 아무리 접전을 벌여도 이 작업을 계속한다. 그런 대통령은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사파일은 국가적 자산이라 이런 자산을 공유해야 좋은 인재를 뽑아 쓸 수 있다”며 “후보자 친분, 비선 조직 차출이 아니라 정권에 맞는 인재풀을 정당에서 추천하고, 후보자가 받아들이는 구조가 돼야 광범위한 인재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호열 전 서원대 총장은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면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해 지는 것을 보면서 박 대통령과 장관 후보자들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야당의 ‘발목잡기’가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논쟁을 잠재우고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듯 했다”고 말했다.

송 전 총장은 “이번에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KBS, MBC 사장 선임 문제를 결부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보면 정부조직법 개편을 둘러싼 실랑이의 주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시대정신과 아시아투데이가 공동으로 구성한 국정평가단이 지난 15일 서울 신수동 시대정신 사무실에서 개최한 집단 간담회에서 이성호 중앙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 출범 한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훈 기자

◇정권 인수·인계 제도 개선 방안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군통수권 등 정권 인수·인계 시점을 자정에서 정오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오 연구위원은 “대통령직 인수 시점을 현행 자정에서 미국과 같이 정오로 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대통령직 인수 날짜와 시간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대정신과 본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정운영을 모니터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 평가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2월 20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평가단의 조사대상은 청와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헌법 기관 같은 공공기관과 국회의장·국회의원, 정당 연구소 등 우리 사회의 권력기관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1차 평가는 박근혜 정부 출범 한달에 맞춰 이뤄졌다.

(사)시대정신과 아시아투데이가 공동으로 구성한 국정평가단이 지난 15일 서울 신수동 시대정신 사무실에서 개최한 집단 간담회에서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 박근혜 정부 출범 한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훈 기자

◇시대정신·아시아투데이 공동 국정평가단 명단＜가나다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국정평가단장),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송호열 전 서원대 총장,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유성식 시대정신 상임이사, 이성호 중앙대 사범대 교수, 이재교 시대정신 대표, 조희문 인하대 영화예술학부 교수, 최영재 아시아투데이 정치부 부장,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하만주 아시아투데이 정치부장,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