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 1차 에너지소비의 1.6%, 발전은 1.5% 뿐
우리나라가 그동안 '녹색성장'을 소리 높여 외쳤지만 원자력발전에만 치중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등한시, 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하위권으로 처졌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주OECD 대표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한국의 1차 에너지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1.6%, 전체 발전량 중에서는 1.5%에 불과해 OECD국가 중 하위권이다.
OECD 평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차 에너지소비의 8%, 발전량 대비로는 19%에 달한다.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전략으로 오는 2035년에는 신재생의 비율이 에너지수요의 26%, 발전량의 3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10%를 달성한다는 목표지만, 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다 해도 2010년의 OECD 평균치에도 못 미친다.
OECD는 한국에 대해 잠재적 개발가능한 자원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평가, 기술로드맵에 바탕을 둔 포괄적인 신재생에너지 전략 개발, 현재의 발전차액보상 제도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RPS란 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전반적인 비용대비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차기 정부에서 현정부가 강조했던 녹색성장 전략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대통령 직속이던 녹색성장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시키고 청와대의 녹색성장기획관(수석비서관급) 자리를 없앴기 때문이다.
한 재정부 관계자는 "현정부가 원자력발전 수출에만 주력하고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건 사실이다"며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도 명칭이나 소속은 바뀌더라도 이 녹색성장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성장은 한국이 주도해 세계적으로 이슈화한 것으로 세계 각국이 우리를 롤모델로 삼고 있고, 그 덕분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도 인천 송도에 유치했다.
유엔은 2010년부터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 2배 이상 개선, 신재생에너지 비중 2배로 확대, 전세계의 보편적인 에너지접근성 달성 등이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