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녹생성장 지원 규모 늘렸는데 박근혜 정부에선 녹생성장 뒷전
정책금융기관들이 '녹색성장산업' 지원을 두고 신·구 권력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이명박 정부가 5년동안 국가발전의 새 패러다임으로 추진했던 녹색성장산업이 차기 박근혜 정부에서 '찬밥' 신세가 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올해 녹색성장산업 지원을 늘리면서도 새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올해 수출입녹색성장산업에 5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5000억원 증가한 액수다.
기술보증기금은 녹색성장기업 보증공급을 지난해 3조1000억원에서 올해는 3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녹색성장기업에 5조원을 투입하고 정책금융공사도 올해 녹색성장기업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그러나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력 직속 위원회가 대거 폐지된다. 그동안 국내 녹생성장산업을 주도했던 녹색성장위원회도 사라지거나 기능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금융기관들은 녹색성장산업 지원금을 늘려가는데 컨트롤타워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청와대 조직 개편을 통해 녹색성장을 담당해오던 녹색성장기획관(수석급)을 없앴다. 환경과 관련된 기후변화비서관실을 신설했지만, 녹색성장위의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녹색성장위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자리를 옮겨 존치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새 정부 첫 총리는 녹색성장보다는 '국민대통합'과 '안정적 국정 운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녹생성장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녹색성장산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아닌 정책금융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며 "녹색성장산업이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산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녹색성장산업이 현 정부의 최대 치적 중 하나라는 점에서 새 정부가 이를 승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현 이명박 정부와 최대한 선을 긋는 것으로 보인다"며 "녹색성장산업이나 4대강 사업 같은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마크'는 당연히 거리를 두지 않겠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