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학교 내진설계 예산 대폭 삭감

서울.인천.광주.전북 등 8곳 전액 삭감·대폭 축소

[아시아투데이=김종훈 기자] 학교시설의 내진설계 과정서 교과부가 마련한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기본계획안'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8개 시·도교육청이 지방재정교부금 중 자체충당해 내진설계예산을 편성하게 했더니 아예편성하지 않거나 대폭삭감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1만1293개 초중고교의 내진 설계 대상 건물 1만8329동 중 1만5912동(86.8%)이 내진설계가 없어 지진 등 만일의 사태에 취약한 구조다.

조일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 담당관은 “그동안 워낙 관공서도 많고 해서 2008~2009년 우선도 조사 등을 실시해 투자계획을 잡고 2014년까지 내진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조 담당관은 이어 “당초 올해 계획이 전국의 124개 학교에 필요한 총소요 예산이 223억원인데 각 시·도교육청에서 오는 5월 추경을 하기때문에 아직 알 수없고, 재원문제가 좀 문제가 됐지만 지방재정인 시도 교부금이 내려가면 시·도교육청이 그 중 일부를 편성할 것”이라며 “실제로 충당이 될지는 시·도교육청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5월이 되면 최종확정돼지만 주변공사 추가 등으로 인한 내진설계 필요예산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한 계획은 말그대로 계획에 불과했다. 각 시·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을 조사한 결과, 서울·인천·광주·전북·경기·전남·충북·경남교육청이 내진보강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거나 삭감했다.

서울이 83억2000만원(16개교 대상)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서울·인천·광주·전북·경남은 기존 사업계획에 제시됐던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고, 경기, 충북은 최대 90%까지 예산을 축소했다. 전남교육청은 내진공사비가 일부 포함된 그린스쿨사업예산 70억원만 편성했다.

반면 대구(31억2000만원), 울산(15억원), 충남(27억5000만원), 경북(69억7000만원), 제주(11억7000만원), 강원(31억3000만원), 부산(26억원), 대전(10억) 등 기존 계획에 근접한 예산을 책정했다.

서울교육청측은 "관련 사업예산은 교육청이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고, 광주교육청도 "교과부가 약속했던 별도 예산을 주지 않았다. 감사원 지적도 있어 실효성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을 교육청에 내려보낼 때 내진보강 예산을 환경개선사업비에 묶지 않고 따로 편성해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