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안보리 결의안 도출 ‘가시밭길’

北, 적극 대응…중·러, 대북제재에 소극적

윤성원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사건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이 9일 통과되면서 안보리 논의의 초점이 천안함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북한의 적극적 대응 및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 입장이 계속되면서 결의안 도출 가능성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9일(현지시간) “그동안 안보리는 이란 문제 때문에 사실상 다른 안건은 거의 다루질 못했다”면서 “이란 제재 결의가 통과된 만큼 다음 우선 순위는 천안함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팎에서는 빠르면 다음주께 논의 내용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천안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더라도 대북제재와 관련한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 입장이 계속되는 한 결의안 도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도 9일 천안함 사건과 자신들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며 “국방위 검열단의 조사결과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리에 회부된 이후에도 이사국, 특히 상임이사국들의 입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막판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뚜렷한 입장 변화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한국을 방문해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를 검증한 러시아 전문가팀은 북한 관여를 입증할 만한 확정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나톨리 셰르듀코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9일 “침몰 원인을 확정하는 데 한 달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해 섣부른 대북제재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중국 측의 기류는 더욱 심상치 않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추(環球)시보는 8일 사설에서 “한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툭하면 미국을 끌어들이고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 당국을 비난했다.

안보리 의장국도 다음달에는 나이지리아가 맡게 된다. 의장국은 매월 윤번제로 결정되며 6월은 멕시코, 7월은 나이지리아, 8월은 러시아가 맡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안보리 논의가 더 이상 결의안 채택과 의장 성명 사이의 선택이 아닌 북한의 공격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란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