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중산층 감세·법인세 손질”… 직장인·기업 표심 잡기

국힘 대선 경선 후보, 세제 개편 공약
"중산층 종소세 산정에 물가연동제
성과급 세액 감면·자녀 공제 확대"
법인세 최고세율 24→21%로 인하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도 방점

국민의힘 김문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왼쪽 다섯 번째)가 30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후보캠프 사무실에서 지지 선언을 위해 찾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경선 캠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중산층과 직결되는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직장인의 성과급은 세액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감세 정책으로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을 두툼하게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감세로 중산층을 두텁게"…민주 '부자감세'와 대비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감세정책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며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높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 구호를 내세워 세율 인하나 과세표준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과 대비되는 정책 방향이다.

특히 김 후보는 감세 정책의 타깃을 중산층에 맞추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연동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김 후보는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퇴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세제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근로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어르신들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직장인의 성과급 세액을 감면하고, 자녀수와 관계없이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자녀수에 비례해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2000cc 이하 승용차,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법인·상속세 국제기준에 맞춰 '손질'

법인세와 상속세 제도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방향으로 손질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고, 최고세율 50%에 육박하는 상속세를 OECD 평균(26%)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20%)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상속세제 개편 구상과 관련해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현재의 유산세 방식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금을 정상화하면 중산층이 더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표와 공제액으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월급빼고 다 오른다'는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경선 컷오프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후보 캠프 소속 주요 인사들은 이날 "김 후보가 '빅단일화', '빅텐트'를 주창하는 것이 오늘날 보수 후보의 유일한 승리 방정식이라는 것에 공감한다"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