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상 30일 방미…농산물 수입 확대 함께 논의
|
교도 통신은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이 30일부터의 미국 방문 일정 중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등을 만나 2차 협상에 나선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다음 달 1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회담에서 일본은 대두, 옥수수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함께 수입 심사 간소화 적용 대상 차량 증대를 의제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수입 자동차 특별 취급 제도(PHP)'다. 일본에서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서류 및 샘플 차량 확인, 품질 관리 체계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PHP를 사용하면 서류 확인이 간소화되고 나머지 절차는 면제된다. 매년 PHP를 통해 일본에 수입되는 차량은 5000대로 제한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의 안전 기준 등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비판해 왔다. 특례 적용 차량 한도를 늘려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 관세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심산이 담긴 전략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확대 규모를 기존의 2배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그대로 실현되면 일본에서 미국산 자동차를 판매하기 수월해진다.
수면의 얼음을 부수면서 항해하는 쇄빙선 조선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협력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다. 미국은 북극권 개발을 두고 패권을 다투고 있는 러시아, 중국에 비해 쇄빙선 건조 기술 수준이 뒤처져 있다. 해당 분야에서 일본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미국과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연 2000대였던 PHP 적용 차량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로 2013년 5000대로 늘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1월 TPP에서 탈퇴했다.
